SBS 뉴스토리

우리는 모두 ‘교육지옥 동맹' 대한민국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는 ‘유치원 입학시험'은 물론, 이를 위한 ‘4세 고시', ‘7세 고시'가 현실이 됐다. 이쯤 되면 마치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실험실 같은 곳이 아닐까? 왜 이렇게 교육이 변질되고 있는 걸까? ‘교육=입시'?.. 잊어버린 교육의 본질 그건 일명 SKY를 정점으로 한 학벌사회가 근본 원인이다. 우리의 공고한 학벌주의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한해 수험생 중에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0.5%에 불과하다. 우리 아이들은 약 30만 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4명 중 1명이 성적으로 인한 불안, 우울감 때문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 본다는 나라가 됐다.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은 ‘교육지옥 동맹'에 합류해 막대한 시간과 돈, 열정을 소모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안 될 수 있을까? 1등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교육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주목받고 있다. 전국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각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책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경희대 김종영 교수는 이 대안이 ‘SKY'로 향하는 좁은 길의 병목현상을 줄일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로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지방 소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교 간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21대 대선 후보들도 교육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주 에서는 한국 교육의 병폐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본다.

기억하라, 이 권리가 오기까지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이를 앞두고 SBS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독려하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한 표에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시간이 깃들어 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18세 이상의 유권자 누구에게나 한 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지기까지의 치열했던 역사적 여정을 따라간다. 그 속에서 투표권 확대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목소리를 조명하며, 우리가 쉽게 지나쳐 온 권리의 무게를 되새긴다. 꼬마 예승이, 생애 첫 투표에 나선다! 천만 관객의 마음을 울렸던 영화 의 예승이 역, 배우 갈소원. 어느덧 스무 살이 된 그는 이번 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한다. 공식 선거는 처음이지만, 학창 시절 학급 선거를 통해 한 표의 가치를 앞서 체감했다고 말하는 소원 씨. 꼬마 예승이에서 이제는 한 명의 유권자로 성장한 그의 투표 준비기와 첫 대통령 선거를 앞둔 기대와 설렘을 전한다.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군사 정권 아래 간접선거가 이어지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했다. 그 불의를 바꾼 건 바로 1987년 6월,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었다. 전국을 뒤흔든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고, 국민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택하게 했다.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을 불렀던 김영남 씨와, 연세대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에 피격된 이한열 열사를 부축했던 이종창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선거권 쟁취를 위해 싸웠던 1987년 그날의 이야기를 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광복 이후 나라의 기틀이 된 이 문장은 한 독립운동가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이었던 조소앙 선생이다. 그가 기초한 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다. 더 놀라운 건 선거권과 참정권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그 철학의 깊이와 시대를 앞선 비전을 조소앙 선생의 후손인 조인래 씨를 통해 들어본다.

최근 챗GPT를 활용해 사진을 지브리나 바비코어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유행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AI가 이제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챗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마치 사람처럼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로, 챗GPT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퍼블렉시티' 등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돈을 벌거나,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챗GPT 모르면 손해?” AI로 월 천만 원 이상 버는 시대! 경북 포항에 사는 신승우(32세) 씨는 다양한 생성형 AI를 이용해 짧은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나 SNS에 올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 등 누구나 한번 봤음 직한 영상들이 승우 씨가 작업한 것으로, 사실 그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해양 경찰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I의 발전 속도를 보니 지금 자리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었고, 현재는 영상 조회 수 수익, 전자책 판매, 강의 등을 통해 예전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입을 올리는 중이다. 서울에서 디자인 전문 대행사를 운영하는 김다솔(30세) 씨도 다양한 AI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덕분에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자료 정리부터 고객 응대, 상세 페이지 기획까지 처음엔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는 AI가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AI 덕분에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게 됐고,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솔 씨는 앞으로는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어 공부부터 사주까지' 일상으로 파고든 챗GPT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상에서, 학교에서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힘들게 학원에 가는 대신 집에서 편하게 챗GPT를 원어민 선생님으로 활용해 일본어 공부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신입 변호사를 뽑는 대신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는 변호사도 있다. 또 얼마 전엔 역술원을 찾지 않고, 챗GPT로 사주를 보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과연, 챗GPT는 얼마나 사주를 잘 보는 것일까? 취재진은 같은 생년월일을 주고, 챗GPT가 풀이한 사주와 실제 역술가들이 해석한 사주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미 시작된 AI 시대, 문제는? 그러나 이렇게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는 ‘환각' 현상부터, AI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과 표절 논란, 그리고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독성화' 문제까지, 지금 AI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이번 주 에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다양한 활용법을 살펴보고, 다가올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준비와 보완을 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본다.

전국에 방치된 빈집은 13만 4천 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맞물리며 빈집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빈집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빈집 활용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버려진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살려낸 청년들의 참신한 시도가 빈집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흉물에서 핫플로.. 청년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공간 충북 보은군의 한 시골마을. 인구 감소로 폐원된 유치원이 라이더들의 아지트로 거듭났다. 마을 근처 ‘피반령' 고개는 라이딩 명소로, 주말이면 수백 명이 찾는다. 38살 김한솔 씨는 ‘스쳐 지나가던' 폐유치원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정비 공간과 카페를 마련해 라이더들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지난해에는 3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적막했던 마을에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7년 차 간호사인 28살 최보영 씨는 3년 전, 경북 안동 시내에 폐가처럼 방치된 한옥 집을 사들였다. 여행을 즐기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30대 감성에 맞춘 매력적인 숙박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운영과 관리도 혼자 도맡아하며 정성을 쏟고 있다. 그 노력은 입소문을 타며 성수기에는 월 매출 7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찾는 이가 없던 강원도 춘천 산골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40년 가까이 방치됐던 폐교가 카페와 숙박, 목공 체험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가구 회사를 운영하던 42살 최상희 씨는 5년 전 아이와 아빠가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폐교를 리모델링했다. 주말이면 하루 평균 1천 명 이상이 찾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청년의 시선으로 빈집을 연결하다 빈집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도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스타트업은 시골에서 살기 좋은 임대 주택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빈집 소유주와 5~10년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단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 7채의 빈집을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빈집 소유주들이 먼저 문의를 해올 정도로 관심도 높다.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낡고 버려진 공간을 사람이 모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장소로 바꾸면서 빈집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청년과 빈집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 SBS 에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청년들이 되살려낸 빈집 사례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빈집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본다.

‘지옥고'도 옛말.. 서울에서 월세 4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나예찬 씨(21)는 통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얼마 전부터 자취를 시작했다. 보증금 없이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집은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뿐이었다. 성인 남성이 다리를 뻗으면 꽉 차는 3.3제곱미터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예찬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 소음 때문에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다는 예찬 씨는 하루빨리 고시원을 탈출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독립한 청년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취재진은 청년 평균 월세 '41만 원'으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방을 구해봤다. 길가 바로 옆 옛집, 주방 시설이 미흡한 반지하, 옥탑방 정도를 구할 수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은 옥탑방을 크게 지어 월세를 오히려 올린다며 "지옥고도 옛말"이라고 전했다. 잊을 만하면 전세사기... 근심 가득 청년안심주택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강다영 씨(30)는 올 초 전세사기를 당했다.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며 본가에서 독립해 구한 첫 자취 집인데, 임대인의 파산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이다. 다영 씨는 전세 보증금 중 80%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통해 마련했는데, 대출 심사 과정 어디에도 입주할 건물에 대한 검증 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피해는 고스란히 다영 씨를 비롯한 청년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서울시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주고 있는 ‘청년안심주택'도 전세사기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은 강제 경매에 넘겨지면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졌고, 도봉구의 또 다른 청년안심주택에선 청년 세입자들이 1년 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74%가 청년이라는 현실은 대부분이 세입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과연 존재하는지 되묻게 만든다. ‘렌트 제너레이션'.. 평생 세 사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해법은?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13.6%로 전체 가구의 주거 빈곤율 8.4%를 웃돈다. 특히 서울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23.9%에 달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주거 빈곤은 관계 단절과 식욕 억제, 우울감을 야기해 청년들의 미래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렌트 제너레이션(Rent Generation)' 평생 세 사는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이번 주 SBS 는 청년 주거난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효심에 ‘돈쭐'로 응답..SNS에 퍼진 ‘랜선 효도' 열풍 천연 성분으로 화장품을 개발하며 4년 전 사업을 시작한 김의원 씨. 하지만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매출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할 만큼 상황은 심각해졌다. 그런데 이달 초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로 온 가족이 밤을 새워 제품을 포장해야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 씨의 딸이 SNS에 ‘아빠 이야기'를 올린 것이 그 시작이었다. ‘진심을 다해 만드는 제품인데 매출이 저조해 속상하다'는 딸의 글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돈쭐'로 응답한 것이다. 김 씨는 딸의 사랑과 응원 댓글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이처럼 최근 SNS에서는 부모님 가게를 응원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랜선 효도'가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부모님을 위해 가게를 소개하고, 방문과 구매를 요청하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는 것. 부모님의 처진 어깨를 걱정하는 자녀들의 효심이 큰 공감을 얻으며, 이런 가게들을 모은 온라인 지도까지 등장했다. 혼자라서 외로운 자영업자들의 ‘따뜻한 연대' 경제 상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가게를 지키는 1인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무엇보다 줄어든 매출 탓에 매달 1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혼자라는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폐업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생각으로 위기의 자영업자들이 한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고민을 나누고, 장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가게 운영 팁을 주고받으며 함께 생존의 길을 찾고 있는 것. 쉬는 날엔 서로의 가게를 방문해 매출을 올려주는 ‘품앗이'까지 벌이고 있다. 이번 주 SBS 에서는 불황 속에 ‘돈쭐'과 ‘품앗이'라는 착한 연대로 함께 버티며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아본다.

농업의 상식을 깨는 특별한 농사가 등장했다!!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업은 날씨나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비옥한 땅과 쨍쨍한 햇볕 그리고 적당한 비까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해 농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는 특별한 농사가 있으니, 바로 스마트팜이다.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온도나 습도 같은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팜은 한마디로 ‘똑똑한 농사'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그만두고 스마트팜에 뛰어든 청년들 충남 보령에 가면 세 청년이 운영하는 특별한 오이 농장을 만날 수 있다. 이 농장은 내부 온도나 해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천장이 열리고 닫힌다. 습도가 낮아지면 알아서 습도를 조절해 주기도 한다. 더 쉽고, 체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일 년에 한두 번이던 오이 수확을 3~4번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창업 4년 만에 연 매출 4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충남 태안에서 채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민정 씨 역시 특별한 방식으로 채소를 키운다. 쉽게 말해물고기가 채소를 키우는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쓰고 있다. 물고기의 배설물을 양분으로 해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이 정화해 내보내는 물을 다시 수조에 공급해 거의 버리는 물이 없다고 한다. 처음 300평으로 시작한 농장은 지난해 그 규모가 4배로 커졌지만, 일손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발아부터 수확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자동화 즉 스마트팜화 시킨 덕분이다. 이제 스마트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똑똑한 농업, 스마트팜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갈수록 이상기후가 잦아지며 작물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팜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이번 주 SBS 특별기획 에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농업 현장을 살펴보고,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충청남도 등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팜 사례를 통해 다가올 식량 위기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본다.

“나는 정당방위다. 나는 죄가 없다.” 60년 만에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79)씨의 재심이 최근 결정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최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5년여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1964년 사건 당시 19세였던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가해 남성의 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와 법원사에 수록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 씨가 재심을 신청했던 2020년,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모르는 남성에게 납치된 피해자 김 모 씨. 강제 입맞춤을 시도하려던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약 3.5cm가량 절단했다. 이후 가해 남성의 성범죄 시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이 사건을 ‘과잉방위'로 판단했고, 김 모 씨는 검찰에 가서야 비로소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 씨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말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상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엄격한 정당방위 기준 정당방위의 엄격한 기준은 종종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2년 전,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인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술에 취해 편의점 테이블에서 잠든 노인에게 점주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노인이 흉기로 점주의 허벅지를 찔렀고, 점주가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점주를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고, 조사는 2달여간 이어졌다. 결국 어렵게 정당방위가 인정됐지만, 점주는 “피해자인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정당방위 논란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광주 동구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한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건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까지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당한 방어권 vs 가해자 인권...법 개선의 필요성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가해자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어느 결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세우기 위해 정당방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전, 일명 ‘정당방위 보장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범죄자에 맞서 시민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현행법 적용이 국민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정당방위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방송되는 에서는 정당방위 논란이 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불길 속에서 생수 6병 덕분에 살았어요!” 최초 발화지에서 6km 떨어진 안동시 평팔 2리의 조외재(67살) 이장은 불기둥이 치솟던 지난 25일 마을 어르신들을 대피시키고 가장 늦게 빠져나왔다고 한다. 뭐 하나 제대로 챙길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던 2L 생수 6병을 차에 싣고 대피하기 시작했다는 조 씨. 하지만 도로 양옆에서 날아드는 불길과 짙은 화염에 길을 찾을 수 없었던 조 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멈춰 선 차 안에서 1시간 가까이 고립돼 있었다고 한다. 챙겨 온 생수를 부어가며 차의 열기를 식혀 버틸 수 있었다는 조 씨. 그때 차 한 대가 지나가다 조 이장을 극적으로 발견했고 가까스로 그 차를 얻어 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만약 생수 6병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조 씨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한다. “제발 우리 손주 좀 태워주세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영양군 석보면. 계곡에서 부는 골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사람들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9살 11살 손주와 함께 있던 최동철(68살) 씨는 불길이 몰려오자 아내와 손주들을 데리고 차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얼마 안 가 타이어가 찢어져 차가 멈춰 섰다고 했다. 다급히 지나가는 차를 불러 세웠고 자신은 안 태워도 좋으니 제발 손주들만이라도 태워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다행히 모두 차에 올라탈 수 있었지만, 이 차량마저 타이어가 찢어져 멈추고 말았다. 최 씨는 달려드는 불길을 피해 손주들을 업고 도로 아래 계곡물에 뛰어들어 몸에 물을 끼얹으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다고 했다. “육십 평생 처음 마련한 집, 숟가락 하나 없이 탔어요” 어려운 형편 탓에 청송에서 사과를 키우며 7년 동안 농막 생활을 해야 했다는 조경례(66살) 씨. 수도시설도 없어 농막 근처 도랑물로 씻고 빨래하며 생활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지난해 육십 평생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지” 걱정했다는 조 씨는 고생한 지난날의 보상으로 생각했던 집을 화마에 빼앗기고 말았다. 조 씨의 작은 행복도 잿더미가 됐다. 이번 주 는 역대 최악의 영남 지역 산불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과 삶의 터전, 소중했던 일상, 행복해야 할 노후 모두를 송두리째 빼앗긴 이재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의정 갈등 1년, 위태로운 의료현장과 환자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되는 가운데 뉴스토리 취재진이 의료 현장을 직접 찾아가봤다. 중증 외상환자를 응급 치료하기 위해 전국 17곳에서 운영 중인 권역외상센터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인력 부족에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떨어졌고,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병원이 늘면서 1분 1초를 다투는 환자들이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증가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환자의 가족들은 “뉴스에서만 접하던 일을 직접 겪으니 분통이 터진다”며 취재진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강대강 대치 속 ‘각자도생' 전공의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를 추진해왔지만, 혼란만 커지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계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전공의 사퇴와 의대생 휴학 등 집단행동을 통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만나봤지만 “‘복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복귀' 보다는 저마다 삶의 길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젊은 의사들을 정책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명 참석한 수업..“대규모 제적 현실화” 2025학년도 증원된 인원으로 이미 수업이 시작된 의과대학들 역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취재진이 방문한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예과 1학년 수업에 단 1명의 학생만 참여했을 뿐이었다. 교육 현장에서 의대 증원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면서 미등록 의대생들은 제적이나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 수 의대생들이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대규모 제적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의사집단에 굴복했다”고 비판하며,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번 주 SBS 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이 초래한 의료공백 실태와 의과대학 수업 파행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무엇인지를 집중 조명한다.

역대 최고 금값에 골드바 품귀.. 금 광풍 지난달 국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 국제 시세보다 더 주고라도 금을 사겠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가격 거품,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빠진 지금도 귀금속 가게가 밀집한 종로에는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취재진이 만난 귀금속 상인은 금값이 폭등하면 금을 팔겠다는 고객들이 몰리는데, 이번에는 금을 파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귀띔한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취재 중 나중에 금 실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인 골드바 유가증권을 한 번에 4천만 원 넘게 사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투자용 금은 전례 없는 호황이지만, 14K, 18K 반지나 목걸이 등 합금 장신구 쪽은 찬 바람이 불고 있다. 금값이 비싸 선물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금 장신구를 만들어온 한 업체는 판매 전략을 바꿔 가공을 최소화한 순금 장신구를 들고나왔다. 평소에는 멋을 위해 착용하며 자산가치도 유지하기 위해서다. 너도나도 ‘금테크'...사금 채취에 ‘콩알금' 모으기 금값이 치솟으면서 금테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직접 장비를 갖추고 하천에서 사금을 채취하는가 하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콩알 모양의 작은 금, 이른바 ‘콩알금'을 사 모으기도 한다. SNS를 통해 매주 ‘콩알금'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팔고 있는 한 업체는 한 회에만 1,000개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투자는 불안해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를 선택했다는 한 30대 회사원은 직접 실물을 볼 수 있어 작은 금을 모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자들도 자산 중 일부를 금 관련 상품으로 채워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예측 불가 금값..거품인가? 기회인가? 국제 금값은 온스당 3천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금값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금 투자자들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이 투자 기회라고 믿고 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이란 전제를 달아 금값 상승에 대체로 동의한다. 한 전문가는 금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지만 급락하지도 않을 거라며 장기적으로 금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금은 결국 환율 상품인데 환율 예측이 어려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주 에서는 금테크 열풍과 금값의 미래에 대해 살펴본다.

역대 최고 금값에 골드바 품귀.. 금 광풍 지난달 국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 국제 시세보다 더 주고라도 금을 사겠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가격 거품,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빠진 지금도 귀금속 가게가 밀집한 종로에는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취재진이 만난 귀금속 상인은 금값이 폭등하면 금을 팔겠다는 고객들이 몰리는데, 이번에는 금을 파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귀띔한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취재 중 나중에 금 실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인 골드바 유가증권을 한 번에 4천만 원 넘게 사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투자용 금은 전례 없는 호황이지만, 14K, 18K 반지나 목걸이 등 합금 장신구 쪽은 찬 바람이 불고 있다. 금값이 비싸 선물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금 장신구를 만들어온 한 업체는 판매 전략을 바꿔 가공을 최소화한 순금 장신구를 들고나왔다. 평소에는 멋을 위해 착용하며 자산가치도 유지하기 위해서다. 너도나도 ‘금테크'...사금 채취에 ‘콩알금' 모으기 금값이 치솟으면서 금테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직접 장비를 갖추고 하천에서 사금을 채취하는가 하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콩알 모양의 작은 금, 이른바 ‘콩알금'을 사 모으기도 한다. SNS를 통해 매주 ‘콩알금'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팔고 있는 한 업체는 한 회에만 1,000개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투자는 불안해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를 선택했다는 한 30대 회사원은 직접 실물을 볼 수 있어 작은 금을 모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자들도 자산 중 일부를 금 관련 상품으로 채워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예측 불가 금값..거품인가? 기회인가? 국제 금값은 온스당 3천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금값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금 투자자들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이 투자 기회라고 믿고 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이란 전제를 달아 금값 상승에 대체로 동의한다. 한 전문가는 금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지만 급락하지도 않을 거라며 장기적으로 금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금은 결국 환율 상품인데 환율 예측이 어려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주 에서는 금테크 열풍과 금값의 미래에 대해 살펴본다.

달라진 보수 집회의 풍경... 애국청년의 등장?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축을 이루던 보수 집회에 ‘애국청년'이라 불리는 젊은 보수층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광장의 최전선에서 “탄핵 반대”, “대통령 수호”를 외쳤고, 그 목소리는 민주화의 중심이었던 대학가까지 확산되었다. 계엄을 겪어본 적 없는 세대인 이들은 왜 앞장서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나선 것일까? 청년 10명 중 2~3명 탄핵 반대... 그들은 왜? 취재진은 그들의 생각을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보수를 자처하는 대학생 3명을 만났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설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믿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수 집회 현장에서 만난 다른 청년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으며,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할 이는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청년층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심판 최후 변론 직후인 3월 첫째 주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에 찬성하는 20대와 30대는 각각 66%와 59%로 나타났고, 반대 의견은 각각 26%와 31%에 그쳤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로, 청년층 다수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주의 기승 막으려면? 그러나 과거에 비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극단적인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종교인 등 사회 지도층이 이러한 극단적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극단주의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극우 유튜버 등이 합세하면서 그 세력이 확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방치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나아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 에서는 윤석열 편에 선 청년들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극단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모색해 본다.

부정선거 의혹 100여 가지..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사람들 최근 들어 부정선거론의 그늘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사 1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는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의 발언은 2030 청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정선거 가능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30~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수와 변호사들도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있다. 부정선거론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제작진이 집계한 것만 100가지가 넘었다. 팩트일까? “기자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명한 인사들마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장이 정말 근거 있는 주장일까?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았던 취재 기자도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우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브 수십 개를 시청하고, 관련 토론회와 집회에도 참석해 주장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다. 더 나아가, 소위 ‘부정선거 전도사'로 불리는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나 그의 주장을 직접 듣기도 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프린터기와 용지를 직접 구해 실험할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에 진심인 유튜버를 만나 그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반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도 들어 보았다. 부정선거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근거는 과연 사실에 얼마나 부합할까? 빳빳한 투표용지의 진실 부정선거론자들은 접었는데 빳빳하게 다시 펴진 투표지를 가리키는 ‘형상 기억 종이'와 날인이 뭉개져 찍힌 ‘일장기 투표지'가 부정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주장한다. 재검표 과정에서 조작된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됐다고 확신하는 것인데, 의혹을 풀 실마리는 투표용지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민경욱 전 의원이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투표용지 감정을 종이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감정을 맡은 전문가는 민 전 의원 측이 직접 지정한 인물이었다. 취재진은 오랜 기다림 끝에 ‘종이 전문가' 신수정 교수를 어렵게 만나 ‘빳빳한 투표용지'의 실체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주 에서는 이대욱 기자가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직접 듣고, 부정선거 의혹의 진위를 추적한 취재 결과를 공개한다.

AI 시대, 영웅을 추모하는 새로운 방식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머물러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영상으로 살아났다. 한 식품 회사가 온라인에 공개한 캠페인 영상은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죄수복 차림으로 옥중 순국한 독립운동가 87명의 마지막 사진을 AI 기술을 활용해 한복 입은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다. 복원한 신채호 선생의 모습을 마주한 증손 신정윤 씨는 “AI가 멈춰있던 순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며 벅찬 감정을 전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가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선물한 사례도 있다. AI 크리에이터 라이언 오슬링 씨는 안중근 의사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장면과 유관순 열사가 하교 후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구현했다. 오슬링 씨는 자칫하면 역사가 가볍게 소비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숱한 고민 끝에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작업했다고 말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독립을 다시 외치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사람이 있다. 독립운동가의 서거일이 되면 알림을 보내고,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독립운동 사적지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을 개발한 정상규 씨. 그는 군 복무 시절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 유공자의 후손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앱을 개발한 계기라고 했다. 한 청년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 작은 노력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건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다. 독립운동가의 삶을 그린 극을 선보여 화제가 된 한 어린이 뮤지컬팀을 만났다. 꽃샘추위로 얼어붙은 날씨에 야외 공연을 선보인 아이들은 지켜보던 관객들은 뜨거운 감동을 전했다. 이 뮤지컬의 기획자는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역사는 쓰는 자의 몫이다 AI 기술부터 뮤지컬 공연까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뜻은 하나로 향한다. 바로 소중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 전문가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역사를 기억하는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주 는 삼일절 106주년을 맞아 영웅을 추모하는 새로운 방식과 그 의미를 조명한다.

연이은 사회적 재난..불안에 휩싸인 사회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부지법 난동 등 사회적 재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 세계적 경제 위기와 탄핵을 둘러싼 정치사회 갈등까지 격화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극심한 혼란 속에 무력감과 피로, 불안을 느끼는 등 시민들의 일상도 영향받고 있다. 요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근처 상점가는 계속되는 집회와 거리 통제로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다. 취재진과 만난 도장 가게 사장은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코로나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음악 공연을 하는 한 인디밴드 리더는 계엄 당시의 공포가 머리를 떠나지 않아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랫말을 쓰기 힘들어졌고, 음악적 영감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롭게 조명되는 일상의 소중함 연속되는 사회적 재난들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불안 호소 환자가 증가해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역설적이게도 개개인이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면서 일상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극복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들도 있었다. 20~30대 회원이 2백 명 이상인 한 러닝 크루의 크루장은 큰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과 같이 달리다 보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소소한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상의 일부가 된 달리기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흔들리는 일상..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소. 확. 행'으로 대변되던 그동안의 행복 트렌드는 SNS에 행복을 과시하고 강박적으로 행복을 좇으며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행복을 위해 뭔가를 하기 보다는 각자의 평범한 일상에 몰두하며 무탈한 하루를 보낸 것, ‘아보하' 즉,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낸 것으로 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달라지고 있다. 양평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부부, 강원도 산골 마을을 달리는 만물 트럭이 전하는 일상 속 행복은 무엇일까? 이번 주 SBS 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조명하고, 현대인들이 새롭게 정의하는 행복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해 본다.

2천만 원대 전기차?...세계 1위 중국 전기차, 한국 진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지난달 한국 승용차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첫 모델로 3,000만 원대 초반의 준중형 전기 SUV를 선보였는데, 이는 생산지인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최저가 수준이다. 가성비를 내세운 파격적인 가격 정책 덕분에 출시 초반부터 사전 예약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이익이 적더라도 인증 기준이 높은 한국 시장에 안착해 글로벌 경쟁력을 과시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장벽에 막혀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돌파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의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BYD의 판매 동향을 주시하며 올해 한국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대륙의 실수' 이젠 옛말 - 안방 문지방 넘은 ‘차이나 테크' 중국의 기술 공습은 집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로봇 청소기는 중국 브랜드가 삼성과 LG를 제치고, 3년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민 끝에 국산 대신 중국 로봇 청소기를 구입했다는 한 소비자는 1년 넘게 사용해보니 중국의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제는 국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질만 보고 구매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5년 전부터 전자제품 리뷰를 해온 유튜버 이성민 씨(채널명: 티노)도 중국의 기술 발전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품 리뷰를 할 때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다뤘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점점 중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중국 제품이 한국 시장을 장악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우리의 대응은? 한때 ‘대륙의 실수'로 불리던 중국 브랜드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까지 갖추고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를 비롯한 여러 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이미 앞서 있으며,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투자로 두 나라간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이번 주 에서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중국 제품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조명하고, 중국의 기술 공습에 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해 본다.

철강이 위기면, 포항이 위기다 포항 산업의 7할을 차지하는 철강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 경제도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호황기에는 90%에 육박하던 포항시 철강 산업 설비 가동률이 지난해 67%까지 떨어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의 저가 공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등이 겹쳐 철강업계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로 노후화된 공정의 가동을 중단했다. 그 여파는 포항시 전역에 도미노처럼 번져 포항 경제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 ‘인구 50만' 붕괴...생존 갈림길에 선 포항 포스코의 위축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철강산업단지 내 350여 개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대형 제철소의 설비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외주 협력사는 일감이 없어 공장이 텅 비었고, 철강재를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들은 일감을 구하지 못해 운행을 멈췄다. 이로 인해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해고의 거센 칼바람은 비정규직, 용역, 하청,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더 먼저, 더 혹독하게 몰아치고 있다. 포항시 고용노동센터에서 만난 여성 청소 노동자 김 모 씨(55)는 지난해 말 원청업체가 경비 절감을 이유로 청소 용역 계약을 해지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역시, 줄어드는 일자리에 고향, 포항을 등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면서 포항 인구는 ‘50만 명 선'마저 붕괴됐다. 지역 상권 역시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철강업 불황에 포항 지역 시민들이 급격히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동 인구가 많아 포항의 명동이라 불렸던 북구 중앙상가는 공실률이 28%에 달한다. 포항, 살아남으려면? 전문가들은 포항이 지방 소멸을 막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친환경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피츠버그시가 철강 산업 쇠퇴 이후 첨단 IT 도시로 변모한 사례처럼, 포항도 주력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유치하는 차별화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 주 는 철강 산업 위기가 포항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하고,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12월 망했어요” 살얼음판 한국 경제에 떨어진 ‘계엄 폭탄' 12월 계엄령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은 한국 경제를 더욱 깊은 불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계엄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셈이 됐다. 특히 코로나 위기까지 버텨내며 희망을 꿈꾸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연말 연초 특수가 사라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국내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광장시장은 발길이 끊겼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있다.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실물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치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환율 급등에 원자재 가격 미친 듯 올라”..불확실성 끝판왕 ‘트럼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내세우며 다른 국가에 대한 배려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국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고금리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환율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인천 가구단지의 한 제조업체 사장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절망감을 토로했다. ‘역대급 위기' 한국 경제, ‘불확실성' 걷어내기 위해서는? 12월 3일 계엄령으로 시작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단주의자들은 법원 침탈 난동 사태까지 일으키며 혼란은 가중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한국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2025년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경제 위기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주 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적신호가 켜진 2025년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본다.

출산, 남편이 필수는 아니다?! 지난 11월,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가 ‘비혼 출산'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결혼하지 않고도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들의 선택은 전통적인 ‘정상가족'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다양한 가족 유형은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파트너 없이 혼자 출산해 가정을 꾸린 30대 미혼 여성 이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씨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배우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혼자서라도 출산하기로 결심했다. 국내에서는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기 어려워, 외국인도 정자를 기증받고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덴마크로 향했다. 그리고 2년 전, 두 번의 인공수정 시도 끝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런데 축하할 소식이 또 있다. 현재 이 씨가 둘째를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덴마크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로 임신에 성공했다. 이씨는 가족이 늘어날수록 행복이 더 커지는 느낌이라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소회를 밝혔다 독신 부모, 편견을 뛰어넘다 몇 년 전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독일인 미르야 말레츠키 씨도 비혼모의 길을 택했다. 독일은 미혼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을 허용하고 있어, 미르야 씨는 가까운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2022년 건강한 아들 율리안을 출산한 미르야 씨는 일과 육아로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독신 입양 부모인 정 씨도 18년째 배우자 없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에서 독신 입양이 허용된 직후, 정 씨는 보육원 봉사활동 중 만난 갓난아이를 입양했다. 세간의 편견과는 다르게 힘든 기억보다는 행복한 기억이 더 많다는 정 씨는 “독신 입양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온전한 가정'에 대한 경직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실제로 독신 입양이 허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 우리는 준비 됐을까?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대 중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2.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국민의식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슬란드와 프랑스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는 혼자서 부모가 되기를 선택한 다양한 가족 유형을 만나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부모 되고 싶어… ‘난임 노숙'에 ‘오픈 런'까지? 매서운 한파가 시작한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의 한 한의원 앞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텐트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은, ‘삼신 할배'로 불리는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자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텐트 노숙'까지 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 진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한 40대 부부도, 3년 가까이 시험관 시술에 실패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 시대.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늘고 있다. 난임 환자는 2018년 22만 8천여 명에서 2023년 25만 1천여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제는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인 셈이다. 시험관 시술만 32번.. 높아지는 난임의 벽 서울에 사는 45살 김미소 씨도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년간 32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며 쓴 병원비만 4천만 원이 넘어간다며 한숨을 토해냈다. 과거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늘긴 했지만, 비급여 항목 등 진료비 지출도 많아져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난임 치료가 더 힘든 상황이다. 전남 무안에 사는 탁은애 씨는 3년째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데, 병원비는 물론 숙박비, 교통비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서울로 원정 치료를 다녔던 탁 씨는 가임 주기에 맞춰 기차표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멀리 있는 대구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10분 남짓의 진료를 위해 왕복 8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고된 여정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탁 씨는 임신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며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고 털어놓았다. 난임 정책,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 전문가들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등 앞으로 난임 부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난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임이 발생한 후에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의 정책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번 주 는 난임 부부들의 힘든 현실을 들여다보고, 늘어나는 난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크리스마스 여행이 대형 참사로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7분.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지는 국내 최악의 항공 사고가 발생했다. 소중한 이들과 떠났을 크리스마스 여행이 대형 참사가 됐다. 안타까운 소식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부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새 떼가 원인? 비상선언 이후 4분간 무슨 일이.. 사고 여객기는 착륙 도중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와 충돌한 뒤 착륙을 중지하고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을 결정한다. 그리고 짧은 선회 후 3분 만에 다시 2차 착륙을 시도한다. 하지만 랜딩 기어(착륙 장치)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여객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 후 폭발한다.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 여객기가 충분히 선회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속도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 모든 의문은 조종사의 메이데이 선언(비상선언) 이후 충돌까지 4분의 시간을 철저히 규명해야 풀 수 있다. 남은 의문들... 블랙박스가 밝힐 진실 4분의 진실이 풀리더라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의문이 남는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무안공항의 노력은 충분했나? 사고 당일 관제탑의 역할은 충실했나? 보잉 737-800 기종의 기체 결함은 없나? 제주항공이 정비에 소홀하지는 않았나? 피해를 키운 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왜 그곳에 있었으며, 왜 꼭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야 했을까?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사회적 트라우마 증상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장치 분석을 통해 이 모든 의문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이번 주 뉴스토리는 항공사고 전문가, 항공학 교수, 비행 전문가, 조류학자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사고 영상 심층 분석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의문의 4분'에 대한 퍼즐을 맞춰간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 26살 박정우(가명) 씨는 2년 전, 서울에 취직하며 처음으로 전셋집을 얻었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 여자 친구와 결혼을 꿈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됐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설상가상으로 실직까지 한 그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 홀로 전세사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가해자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536억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남 모 씨의 판결이 대표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7년으로 감형했고, 사기 행각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9명도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며 2년 넘게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특별법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전세사기는 이어지고 있다. 혼란의 빌라 시장 ？ 월세가 ‘뉴노멀'...‘역전세'까지 취재진은 빌라가 밀집한 서울 화곡동을 찾아가 봤다. 거래가 없다 보니 중개업소들이 꽤 문을 닫았다고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한도가 낮아지면서 빌라 시장이 더욱 얼어붙었다”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126%룰'이 전세 상한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새 세입자를 받아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전세가 하락으로 돌려주지 못하게 된 일부 보증금을 월세처럼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지경이다. 아예 집을 팔려고 내놔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 공포와 금리 인상, 대출 제한이 맞물리며 빌라시장은 암흑기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서울 빌라 임대 중 월세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무너진 빌라시장, 회복의 열쇠는? 빌라 시장이 불안해지자 공급도 급감했다. 올해 비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대비 30%, 착공은 21%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이어지면 1년 뒤에는 주거난이 심화할 것이라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로 땅에 떨어진 빌라 시장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전세사기 예방책을 마련해서 믿고 계약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는 요즘 빌라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 본다.

치매 인구 100만 ‘디멘시아' 시대 퇴행성 뇌 질환인 치매가 인구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0명 중 7명이 치매를 앓게 된다는 의미다. 치매는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우리는 치매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현할 수 있을까? “치매, 적이 아니고 동행이에요” 36살 김영롱 씨는 5년 전 치매 중기 진단을 받은 할머니를 집에서 돌보고 있다. 재택근무를 하며 어머니를 도와 함께 할머니를 간병했는데, 치매 증상이 휩쓸고 간 자리를 수습하는 게 일상이 되면서 가족 모두 지쳐갔다고 한다.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 지난해부터 할머니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보호의 대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할머니를 대하면서 가족들은 웃음을 되찾게 됐고 놀랍게도 할머니의 치매 증상도 완화됐다고 한다. 88세 치매 할머니를 돌보는 손자 한동빈 씨는 유튜브를 통해 치매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 할머니의 치매를 인정하지 못해 가족 모두가 겪었던 어려움을 전하며, 조기 진단과 적절한 대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동빈 씨는 치매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환자와 함께하는 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치매와의 공존, 그 첫걸음은? 우리나라는 노령 인구 증가에 대비해 1990년대부터 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전문가들은 치매 전담형 기관의 보편화와 치매 환자 가족 지원 강화를 통해 치매 환자가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하므로, 치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번 주 는 치매와의 동행을 택한 사람들을 통해 치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치매 친화적 사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혼돈의 탄핵 정국...드러나는 그날의 ‘진실' “계엄은 끝났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 앞 촛불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이 뉴스토리 취재진에게 집회 참가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45년 만의 난데없는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국헌을 유린한 대통령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여당과 탄핵만이 답이라는 야당이 격렬히 맞서며 2024년 대한민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지난 3일 밤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덩달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연대...꺼지지 않는 촛불 ‘촛불은 바람 불면 다 꺼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김진태 의원의 이 발언은 촛불로 광장을 밝혔던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8년이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은 꺼지지 않는 촛불, 응원봉으로 다시 국회 앞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에 분노했던 2030 세대들이 집회의 새로운 주축으로 등장해 K팝에 맞춰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며 새 집회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6070, 1987년 ‘서울의 봄'을 안긴 4050도 촛불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대, 계급을 초월한 연대로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탄핵' 함성...윤 대통령의 운명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에 여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탄핵' 함성은 국회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의도 국회 앞 촛불집회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울분과 분노, 민주주의에 대한 열의, 새로운 집회 문화와 연대 등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생생히 담았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혼돈의 6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가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선포의 이유였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의 긴급담화 직후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30분 만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헬기까지 동원된 계엄군의 위헌적, 불법적 의회 점거 시도는 대통령의 헌정 유린에 분노한 민주 시민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의 거센 저항에 좌절됐다. 그 사이 본회의장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로부터 3시간여가 지난 새벽 4시 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었던 6시간의 대혼돈은 마무리됐다. 거센 후폭풍... 돌기 시작한 탄핵 시계 위헌적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거셌다.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실장, 수석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하며 국정운영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야 6당은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쿠데타를 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헌정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와 반란죄로 고발했다. 오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과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들끓는 분노... 8년 만에 켜진 광장의 촛불 군홧발로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한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노동계는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파업과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성명이 쏟아졌다. 전국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8년 만에 다시 촛불을 들었다. 이번 주 는 6시간 동안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이번 조치가 위헌 불법인 이유를 살피고, 향후 탄핵 정국 전망과 격랑에 빠진 정치권 상황을 정치학자, 헌법학자 등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학교폭력 신고하면 ‘맞신고'는 필수? 김민준(가명) 학생은 지적장애인 3급으로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대신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다. 어머니가 발견한 일기에는 4개월간 가해 학생으로부터 흉기나 주먹으로 위협당한 사실이 쓰여 있어 학폭 신고를 하게 되었다. 김 군과 어머니는 사과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맞신고'였다. 김 군의 학폭 신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중학생 김다현(가명) 양의 첫 남자친구였던 장 모 군은 김 양에게 지나친 신체 접촉을 강요하다 급기야는 강간 시도를 해 학폭 가해자가 됐다. 하지만 장 군은 김 양을 포함한 동급생 18명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해 일종의 보복성 맞신고를 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의위원회의 절차가 기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나만 당할 수 없다' 식의 맞신고 비중이 크게 느는 추세이다. 지금 학교는?.. 사과 대신 고소의 장으로.. 올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맞신고하고 소송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학부모들의 내 자녀만 귀하다는 과잉보호도 문제지만, 학폭 접수와 함께 ‘즉시 분리'하고 ‘접촉 금지'되는 현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이 학생들의 싸움이 아닌 보호자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일부 변호사들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도 사실이다. 한 피해자 학부모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로 유명하다는 변호사에게 “일기를 지금부터 새로 쓸까요?”, “성추행도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라는 발언을 듣기도 했다며 충격을 전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0년' 학교폭력 근절.. 과연?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 후,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다. 지금까지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을 대입 입시에 반영하는 등 학폭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은 점점 줄어들었고, 현재 교사가 학생들의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만든 건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강조한다. 이번 주 에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을 만나 학교폭력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이 어디에 와있는지 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전 재산 앗아간 ‘그녀'의 달콤한 미끼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갈취하는 연애 빙자 사기, 즉 ‘로맨스 스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에 올해 상반기 집계된 피해 금액만 454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 양주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남성 박 씨는 지난 8월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시작해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았다. 어느 날 그녀는 “금 단기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다. 처음엔 미심쩍은 마음으로 돈을 투자한 박 씨는, 입금한 660만 원이 870만 원이 되어 돌아오자 그녀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그녀가 던진 미끼에 불과했다. 이번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 1억 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녀'를 믿었다가 전 재산을 잃은 박 씨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김 씨도 이성을 사귀고자 만남 앱을 깔았다가 변을 당했다. 앱에서 만난 여성이 호감이 있는 척 다가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든 뒤 이른바 ‘몸캠'을 유도한 것이다. 사기범은 1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김 씨의 지인들에게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계속되는 협박을 차단하려 번호를 바꾼 뒤에도 김 씨는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순식간에 날아간 16억 원... 은행 책임은? ‘로맨스 스캠'이 다양한 양태로 진화하는 사이, 대표적인 비대면 사기인 보이스피싱 또한 그 수법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지난 7월, 60대 여성 강 모 씨는 전세금 16억 원을 모두 사기당했다. 시작은 카드 배송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범의 카드 배달 안내 전화였다. 본인확인을 하라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사기범은 강 씨의 스마트폰을 이른바 ‘좀비폰'으로 만들고 순식간에 예금 5개를 해지했다. 그러고는 국가기관을 사칭해가며 강 씨를 정신적으로 압박해 통장에 있던 16억 원을 모두 갈취했다. 강 씨의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의 과실이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상 금융거래 계좌로 탐지되어 계좌가 정지되는 등 중간에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언론과 유튜브를 이용해 가짜 해외채권 투자를 홍보하는 사기, 특정 직종만을 노린 맞춤형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 사기 수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늘어만 가는 비대면 사기 피해, 예방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중 사기 사건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에서는 비대면 사기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제보자들은 ‘한번 당하면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주 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신종 비대면 사기 피해 사례를 취재하고 그 예방책을 모색해 본다.

들개 공포 여전한데…식용견 46만 마리는? 도심 속 공포의 들개가 된 유기견 최근 도심에 들개가 자주 출몰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평택의 고덕 신도시에서는 개발 이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들개의 출몰이 잦아져, 아파트 단지와 공원 인근까지 활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민들은 올해부터 ‘들개 포획의 날'까지 지정해 직접 포획 작전에 나섰다. 들개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건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10마리가 넘는 들개 떼가 밤중에 도로와 유치원 인근까지 출몰하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들개 공격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부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선 산책에 나선 남성이 들개 두 마리의 습격을 받아 팔과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앞서 지난 1월 부산 진구 시민공원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들개에게 얼굴을 물려 50바늘이나 꿰맨 사고도 있었다. 대전에서는 들개들이 고라니를 사냥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공통점은 모두 들개화한 유기견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반려 인구가 늘면서 한 해 유기견이 8만 마리까지 증가한 사실을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버려진 유기견이 들개가 되고 먹이를 찾아 야생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공격성도 강해진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들개감소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엄청난 시한폭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바로 2027년부터 시행될 개식용 종식법 이후 남겨질 식용견 문제다. 개식용금지 시행, 남겨질 식용견 46만 마리는? 현재 정부와 개 농장주, 보신탕 업주들은 보상금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내년 예산만 1천억 원이 넘는 보상 규모도 규모지만, 전문가들은 개식용 종식 이후 남겨질 개들의 관리 문제를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집계한 전국의 식용견은 약 46만 6천 마리지만, 신고하지 않은 개까지 합하면 실제 마릿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남겨질 개들을 안락사 없이 입양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뚜렷한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미 보호소는 포화상태에다. 입양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용견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취재진이 찾은 개 농장의 경우 오히려 키우는 개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개 농장주들은 남는 개는 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주 는 지속되는 도심 속 들개 문제 가운데, 개식용 금지 정책 시행 후 식용견 46만 마리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

“학교가 도박판이 돼 버렸어요” - 청소년이 도박을? 어른들만 모를 뿐! 고등학교 2학년인 김영진(가명) 군은 올 4월, 온라인 도박을 처음 접했다. 친구가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돈을 잃고 따기를 반복하며 도박에 빠져들었다. 학교는 물론 학원에서도 온라인 도박을 했고 도박에 빠져 있는 동안엔 잠도 거의 자지 않았다는 영진 군. 불과 두 달 만에 수백만 원의 빚을 졌고 스스로 끊을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취재진은 온라인 불법도박을 경험한 또 다른 학생들을 만났다. 중학교 때 사다리 등 미니게임을 시작해 중독성이 강한 ‘바카라'에 빠져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바카라'는 이제 교실에서 흔하게 즐기는 온라인 도박이 되었고, 또래 간 불법 사채를 통해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일도 있다며 심각한 상황임을 전했다. “애들 없이는 도박판이 안 돌아가요” -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아이들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이 심각해질수록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요즘 청소년들이 없으면 도박판이 안 돌아간다'고 말할 정도다. 업자들은 인터넷과 코딩에 능숙한 청소년들을 저비용으로 활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진행하며, 게임 머니를 무료로 지급해 피라미드식으로 새로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단순 도박 행위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IP 차단이요? 총 들고 싸우는데 돌 들고 있는 거예요” - ‘손안의 카지노' 자금줄 차단이 해법 정부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들은 ‘차단되는 IP가 어딨냐', ‘총 들고 싸우는데, 아군은 돌 들고 막는 꼴'이라며 정부 조치를 비웃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을 차단하기 위해 도박 자금을 정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관련 법이 없어 즉각적으로 도박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주 는 실제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한다.

30대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스포츠토토 넉 달 전, 30대 최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된 게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30대 가장은 어쩌다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걸까? 죽음의 원인이 된 단서는 그의 유품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가 타던 차에선 다량의 스포츠토토 용지가 발견됐다. 가족들은 몰랐지만 그는 이미 스포츠토토에 중독돼 있었던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정황들은 계속 발견됐다. 그의 아버지는 국가의 안일한 스포츠토토 관리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있으나 마나 한 구매 제한... 방치 넘어 조장? 스포츠토토는 회차당 10만 원의(온라인 5만 원) 구매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스포츠토토 용지를 보면 같은 게임, 같은 승부 조합으로 수십만 원어치를 한번에 구매한 게 다반사였다. 중독을 막기 위한 구매 제한 제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 씨가 SNS 등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구매해 왔다는 것이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가 ‘비대면 거래'를 통해 쓴 돈은 2억 3천만 원에 달했다. 고인과 불법 비대면 거래를 해온 한 판매점주는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한다”라며 “판매 제한 규정은 있으나 마나”라고 털어놓았다. 취재진이 만난 스포츠토토 중독자들은 이런 불법 거래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증언했다. 스포츠토토도 엄연한 도박... 중독 막으려면 스포츠토토는 정부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놀이문화라는 인식 때문에 처음에 큰 거부감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들은 스포츠토토도 엄연히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도박이라고 경고한다. 때문에 스포츠토토가 도박이라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더욱 상세히 알려야 하고, 허울뿐인 구매 제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번 주 는 30대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스포츠토토 중독 위험성을 조명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고사율 100%!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서울을 벗어나 남쪽 지역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기저기 울긋불긋한 소나무들을 볼 수 있다. 사시사철 푸르러야 할 소나무에 웬 단풍이 들었나 싶지만, 사실 이건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돼 죽어가는 소나무들이다. 재선충은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아주 작은 벌레로, 나무의 물과 영양분 통로를 막는 등의 이유로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든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죽는다고 봐야 한다. 재선충은 북미가 원산지인 외래 침입종으로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00만 그루의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쓰러졌다. 문제는 최근 2, 3년 사이 다시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 감염된 나무 중 70%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 잡는 흉기가 된 소나무 고사목?! 팀은 재선충 피해가 극심하다고 알려진 경북 경주의 한 마을을 찾았다. 4~5년 전부터 마을 뒷산 소나무부터 번지기 시작한 재선충은 이제는 바로 민가 뒤까지 내려왔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 마을에선 말라비틀어진 소나무가 부러지며 주택을 덮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떼죽음 당한 소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지 못하니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 경남 밀양의 또 다른 마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마을을 감싼 산은 온통 벌겋거나 허옇거나 말라죽은 소나무들로 가득하다. 혹시나 불이라도 나면 말라죽은 소나무들 때문에 큰 산불로 이어지진 않을지, 부러진 나무에 맞아 인명피해라도 나는 건 아닌지 등의 우려 때문에 마을의 자랑이었던 푸른 소나무 숲은 이젠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영영 사라질 것 같아요”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까지 만들며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그간의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은 오히려 더 확산되는 추세이다. 영남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재선충병은 강원도 춘천, 원주, 홍천 등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재선충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아예 새로운 방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주 에서는 산림뿐 아니라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전세사기 피해자 울리는 ‘경매 낙찰자' 대구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박 모 씨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전세금 1억 3천만 원을 찾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넘겼다. 감정가 1억 6천만 원으로 시작한 경매는 유찰을 거듭하며 가격이 뚝뚝 떨어졌고, 결국 316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자 명의는 법인이었다. 박 씨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인 낙찰자에게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낙찰자는 보증금 1억 3천만 원 중 박 씨가 받은 배당금 190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810만 원을 박 씨에게 줘야 한다. 그러나 낙찰자는 ‘316만 원만 내면 집주인이 되는 줄 알았다'며 경매 초보인 척했다. 절박해진 박 씨가 계속해서 연락하자, 돌변한 낙찰자는 법이 잘못된 거지 자기가 잘못하는 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본심을 드러냈다. 게다가 법인 세금이 10억 원 넘게 밀려있으니 아파트가 다시 경매에 넘어가면 박 씨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꾼이 쳐 놓은 날카로운 족쇄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160만 원으로 집주인 행세하는 하이에나 경매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꾼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남 사천의 30대 이 모 씨는 보증금 1억 원을 되찾으려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160만 원에 집을 낙찰 받은 경매꾼이 보증금은커녕 몰래 다른 월세 세입자를 들여놓은 것이다. 이 씨가 전세권 등기를 한 뒤 이사를 나가 집이 비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벌인 행각이었다. 경매꾼은 애초에 보증금을 줄 생각조차 없었고 월세를 받아 돈벌이를 하려는 꿍꿍이였다. 결국 이 씨는 다시 6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집을 재경매에 부쳐야만 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에 경매 지식을 결합한 일종의 신종사기로 진단했다. 하이에나 같은 경매꾼들이 낙찰 대금만 내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 경매의 특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당하고 또 당하고... 늪뿐인 전세사기 지난 8월 에서 보도한 신종 전세사기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 수사관을 만났다. 신규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채고 이삿날 잠적해 버린 집주인은 이미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해 버려 피해자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시 어린 딸을 데리고 오갈 데 없던 피해자는 임시 거처 주거비에 전세 대출이자까지 다달이 내고 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개인파산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늪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번 주 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2차 피해를 당한 사례를 집중취재하고 그 대책을 모색한다.

▶ 인권 유린의 현장 ‘몽키하우스' - 마지막 성병관리소 사라지나? 경기 동두천에는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겠다며 정부가 운영하던 건물이 남아 있다. 사실상 감금 시설처럼 운영됐는데 여성들이 원숭이처럼 철장 안에 갇혀있는 모습 때문에 ‘몽키하우스'라 불리던 성병관리소다. 이곳에 강제로 감금된 여성들은 정확한 진단도 받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치료를 받으며 인권 유린을 당해야 했다. 성병관리소는 1970년대부터 동두천, 의정부 등 전국 40여 곳에 설치돼 20년 가까이 운영하다 폐쇄됐는데 현재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동두천시는 이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며 관광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아픈 과거가 담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철거 반대에 나서고 있다. ▶ 강제동원 역사 ‘조병창' - 흉물인가? 유물인가? 인천 부평구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무기를 생산했던 일본군 조병창이 있다. 이곳 조병창엔 초등학생까지 강제로 끌려가 일을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본 패망 후 미군은 조병창을 접수해 80여 년간 건물과 시설을 사용해 왔다. 그런데 미군 캠프 반환이 확정된 후 조병창 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건물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강제 동원의 아픈 역사를 연구하고 기억하기 위해선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아픈 기억의 장소' - 왜 보존해야 할까? 아픈 역사의 흔적이나 재난 현장을 제대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은 씨랜드 참사 현장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999년, 청소년 수련시설인 씨랜드에선 화재가 발생해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등 23명이 숨졌다. 그런데 2년 전, 사고 현장 옆에 대형 카페가 들어서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 카페의 주인은 비극적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씨랜드 대표의 가족이었다. 게다가 참사 장소는 카페에서 불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현장에는 아픈 과거를 기억할 만한 어떤 시설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씨랜드 참사 유족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길은 아픈 기억을 제대로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주 SBS 에서는 아픈 역사가 담긴 현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존VS갈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청정 섬, 제주! 그린수소 생산에 앞장서다 제주도엔 특별한 버스가 있다. 바로 그린수소 버스다. 그린수소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이렇게 생산한 수소가 산소와 만나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버스를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매연 대신 산소와 물을 배출해 그린수소 버스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 불린다. 제주도는 바람, 햇빛 등 뛰어난 자연조건을 이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린수소에 집중했다. 그린수소 생산단지를 만든 제주는 생산부터 저장, 그리고 활용까지 제주만의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청정에너지 수소, 탄소 없는 사회를 만들다 일본의 최대 공업도시인 가와사키시는 한때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이 천식 등 공해병을 앓기도 했다. 그랬던 곳이 지금은 일본의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났다. 가와사키시는 어떻게 수소 산업을 선도할 수 있었을까? 공업도시였던 가와사키시는 하루아침에 화력발전을 중단할 순 없었다. 탈탄소화 방법으로 수소에너지를 공장과 기업부터 적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가정이나 기업에서 배출한 폐플라스틱을 사용해 수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수소를 인근 호텔로 보내 전기를 생산했다. 객실 조명이나 TV 등 호텔 전력의 20%를 충당하며, 지역 순환형 수소 생산 모델을 완성했다. 또한 일본의 한 회사는 휘발유가 아닌 수소를 연료로 한 오토바이를 공개해, 친환경 수소엔진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세계 각국이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탄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제주도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에서는 글로벌 수소 허브를 꿈꾸는 제주도의 탄소중립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어떤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수소 사회의 미래를 그려본다.

▶ 코로나 종식 1년... 자영업자에게 남은 건 빚더미뿐 ‘좀비'. 살아있는 시체를 뜻하는 이 말이 요즘 자영업자를 수식한다. 영업은 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적자에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작금의 자영업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를 겪으며 진 빚의 상환 시기가 닥친 데다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내수 절벽으로 손님들의 발길은 끊기는데 배달 수수료, 임대료 등 나가는 돈은 계속 올라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전 600조 원대였던 자영업자 대출은 재작년 1천조 원을 넘어섰다. ▶ 벌어도, 벌어도 적자... 역대급 위기에 아르바이트 뛰는 사장님들 서산에서 12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지훈(56) 씨는 코로나 이전만 해도 벌이가 꽤 좋았지만, 지금은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막노동까지 하고 있지만 수억 원의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월 500여만 원. 살던 집까지 정리하고 가게 한쪽에서 생활하며 고군분투 중이다. 인천에서 8년째 중식당을 운영 중인 40대 박성민(가명) 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때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맛집이었던 박 씨의 가게는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와 임대료 등으로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을 늘리고자 배달 비중을 높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배달 대행 이용료, 광고 이용료, 주문 중개 이용료 등 각종 배달 앱 수수료만 7~8가지. 월 매출 720여만 원 중 310여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벌어도, 벌어도 적자인 현실에 박 씨는 폐업이라도 하고 싶지만, 밀린 식재료 값과 대출금 상환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 25조 지원... 현장에서 “헛껍데기”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을 연장해 주거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확대, 임대료, 배달 수수료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경쟁은 치열한 데 지원 자격과 조건은 너무 까다로워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570만 자영업자의 위기가 결코 이들만의 위기가 아니며, 이들의 붕괴는 곧 우리 경제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자영업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는 역대급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뛰는 수사관에 나는 사기꾼 - 들끓는 사기꾼 누가 잡나 사기꾼, 너는 내 손으로 잡는다! 30대 직장인 최성현(가명) 씨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최 씨에게 친근하게 접근했던 동창생은 캄보디아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금 등을 핑계로 1억 8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그는 사기꾼이었다. 다른 고향 친구들 여럿이 그에게 당한 상태였다. 최 씨는 그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는 더디고 소극적이기만 했다. 결국 피해자 최 씨가 직접 잠복까지 해 가며 몇 달간 추적해서야 사기꾼을 잡을 수 있었다. 한 자동차 전문 유튜버는 최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한 수입차 딜러의 신상을 직접 공개했다. 이 사기꾼은 감언이설로 고급 외제차 구매 고객들을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뒤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튜버가 직접 사기꾼의 신상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하며 나선 이유는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 왜 이 지경까지? 이 같은 사기 범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지만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력이 최근 급격히 추락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신종사기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데 베테랑 수사관들은 대거 수사 파트를 탈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를 2-3년 차 경찰이 채우고 있으니 경찰 수사에 소화 불량이 걸렸다는 것이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끝없이 지연되거나 어이없게 종결되는 사건이 수두룩하다는데 취재진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을 만나 현재 경찰 수사력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직접 이야길 들어 보았다.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날개 단 사기꾼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력 약화의 원인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준비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사의 책임자로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는 검찰이 상당 부분 담당하던 경제범죄 수사가 올곧이 경찰 부담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권한과 책임은 경찰이 넘겨받았지만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은 받쳐주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급격히 불어나는 사건.. 과중한 업무부담의 악순환 속에 경력 있는 경찰들의 수사 파트 탈출 러시가 일어난 것이었다. 여기에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워낙 낮다 보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판을 칠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 는 사기 범죄가 들끓는 이유와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의 범죄 대응능력에 대해 짚어본다.

비대면 사기, 신고했지만 “범인 못 잡고 돈 못 찾는다” 확실한 ‘미끼'던지는 비대면 사기 작년 대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한 A 씨는 올해 초 두 건의 비대면 사기를 당했다. 두 건 모두 일본인 여성 프로필의 SNS 계정으로 접근해 사적인 대화로 친밀감을 쌓은 뒤에 투자를 제안하는 수법이었다. 권유받은 투자 앱이 공신력 있는 앱스토어에 등록돼 있었고,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는 A 씨. 믿음이 생겨 큰돈을 투자했으나, 이후 수익금을 찾으려고 하자 사기범들은 보증금, 수수료 등의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했다. 이는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가 교묘하게 결합된 신종 비대면 사기 수법이다. 결국 1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노후 자금을 잃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기도 피해금을 회수하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처음에는 ‘이렇게 수익이 좋은 사업이 있을까' 의심했지만, 실제로 수익금이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의심을 거뒀다고 한다. 최근 사기범들은 초기에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미끼를 던지고 있다. 진화하는 범죄, 신고해도 소용없다? 40대 주부 B 씨는 지난 7월 블로그 댓글을 통해 부업을 제안받았다. 물건을 구입하고 상품평을 작성하면 구매비용에 수당을 얹어 돌려받는 방식이었는데, 블로거가 협찬받아 글을 쓰는 것과 유사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 15만 원의 수익을 입금받는 데까진 투자금이 한 푼도 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그룹 채팅방에 합류한 것이 수렁의 시작이었다. 사기범은 B 씨가 더 비싼 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룹 채팅을 조작했고, 계좌 오류를 핑계로 수차례 고액을 요구했다. 재산 2억 4천만 원을 빼앗긴 김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범의 계좌 정지를 요청했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닌 ‘사이버 사기'이기 때문에 관련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자신보다 앞서 이미 6명의 피해자가 동일한 사기범을 신고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자신도 피해자가 됐고, 자신이 신고한 이후에도 사기범의 보유 계좌는 한동안 정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망 피해 활개 치는 신종 비대면 사기 ... 피해자 방치 언제까지 는 약 7개월 전에도 신종 비대면 사기를 보도했다. 당시 투자와 부업 관련 비대면 사기를 당한 5명에게 다시 연락해 본 결과, 피해 금액을 되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 비대면 사기 수법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날로 악랄해지는데,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다. 한 전문가는 법이 범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등 새로운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사기, 신고했지만 “범인 못 잡고 돈 못 찾는다”

구멍 뚫린 돌봄, ‘필리핀 이모님'이 해법? 왜 ‘필리핀 이모님'이 필요해요? 영어 때문? 지난 8월 6일 인천공항에 필리핀 여성 100명이 입국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시범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들이다. 하루 8시간 월 238만 원이라는 비용에도 모두 731가구가 신청해 5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로 최종 157가정이 선정됐다. 왜 신청했을까? 수차례 국내 아이돌보미를 채용했었던 6살, 4살 남매의 어머니를 만나보았다. 그동안 조건에 맞는 돌보미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아이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다른 부모님들도 필리핀 도우미의 장점으로 영어 사용을 꼽았다. 돌봄 노동자들의 반발... “싸구려 노동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국내 아이 돌봄 노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 돌봄 노동자는 ‘싸구려 노동자'가 된 것 같다며 심적 타격이 크다고 털어 놓았다. 파트 타임으로 일할 때가 많아 소득이나 처우 면에서 ‘열악한 일자리'지만, 최근 경쟁률이 15대 1이 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고 걱정했다. 취재진은 불법으로 한국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도 만나봤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달에 109만 원을 받는다는 안젤라(가명) 씨. 그는 자신의 급여는 낮지만, 가정에 입주하여 숙식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 관리사들은 출퇴근 형태여서 한국의 비싼 물가 때문에 만족할 만한 급여는 아닐 거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지속 가능할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추진 중이다. 고비용 문제 때문에 고소득 가정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업 확대 의지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보육제도와 아이 돌봄 서비스 등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주 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그 실효성을 함께 짚어본다.

외면이냐, 지원이냐..갈림길에 선 경계선지능인 지능 지수가 70 이하이면 지적장애, 85 이상이면 평균으로 분류한다. 그 사이인 71~84인 사람들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서 있다 해서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 배움이 늦다 보니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린다. 또래보다 이해력, 어휘력이 부족해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공식 통계조차 없다. 다만, 지능 지수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인구의 13.6%인 약 697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일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삶의 경계에 선 697만 명.. 지원책은 어디에? 고등학교 2학년인 최지훈(가명) 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야 자신이 경계선지능임을 알게 됐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움은 더 커졌다고 한다. 또래 친구들과의 학업 격차는 따돌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부모는 지훈이를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경제적 부담은 점점 늘어나 가정불화를 겪기도 했다. 경계선지능인의 진짜 어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시작된다. 서울에 사는 이진영(가명) 씨는 IQ 78로 경계선지능이다. 올해 마흔 살이지만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힘들게 직장을 구해도 행동이 느리고 일머리가 없다는 이유로 2~3일 만에 잘리기 일쑤였다. 어리숙해 이용당한 적도 많았다. 최근엔 개인 서류를 맡겼다가 한 회사의 서류상 대표이사가 돼 있었고,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하지만, 진영 씨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복과 맞춤 학습의 중요성.. “느리지만 할 수 있어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계선 지능인인 26살 김성현(가명) 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홀 서빙부터 주방 일까지 척척 해내고 있다. 한 사회복지관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 교육을 받은 덕분에 식당에 취업했고, 지금은 자취하며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꾸준한 치료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들도 충분히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의 고충을 들어보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회장님 법정에 세운 제빵기사들 특정노조는 안 된다? - SPC그룹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 7년간 파리바게뜨에서 제빵기사로 근무한 김미진(가명) 씨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반복된 진급 누락과 지속적인 노조 탈퇴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 3년 전 퇴사한 오주희(가명) 씨도 노조 탄압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취재진이 만난 제빵기사들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진급과 매장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증언하며, 이는 회사의 조직적인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한때 700명대였던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수는 현재 200명 미만으로 급감했다. 한편, 취재진은 사측의 끈질긴 압박으로 노조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빵기사 이윤아(가명)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이 씨는 압박에 시달리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탈퇴서를 쓴 이후, 미뤄졌던 승진도 바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 ”- 노조 탄압의 배경 회사가 노조를 탄압한 이유는 무엇일까? SPC 협력업체에서 제빵기사 일을 시작했다는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했지만,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급여와 복지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7년 전, 임 지회장이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를 세상에 알리면서 회사와의 질긴 싸움이 시작됐다. 이때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설립됐다. 당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 5,300여 명의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SPC그룹에는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회사는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인 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채용하고 3년 안에 급여와 복리후생을 본사 수준으로 맞춘다고 약속하며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를 통해 회사는 불법파견에 따른 과태료 162억 원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2021년이 다가오면서 노조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자 사측이 본격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에 나섰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며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노조원 모두 가족이라며 비난을 피해 갔다. 구속된 회장님..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관리자의 결정적 내부고발로 수사에 진척이 있었고, 올해 4월 SPC 허영인 회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제빵기사들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운 지 7년 만의 성과였다. 조합원들은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당연한 게 당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주 는 거대 기업 SPC 회장을 법정에 세운 제빵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소수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현재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소년들은 왜 총을 들었나 6.25 전쟁에 강제 징집된 ‘소년병'..국가는 70년 넘게 외면 는 지난달 9일 ‘6.25 전쟁 참전 소년병'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전쟁 당시 징집 대상 연령에 미치지 못한 어린 소년들을 국가가 강제로 징집한 사실과 이들이 입은 피해를 국가 기관으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지난 2009년에서야 소년병의 실체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후 아무런 진상 조사나 합당한 예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온 소년병들을 외면해 온 셈이다. ‘청춘'을 바치고 ‘미래'까지 잃어버린 소년들 취재진은 이젠 아흔을 넘긴 소년병들을 만나 처절했던 6.25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전쟁 당시 총을 들기에도 버거웠을 어린 소년들. 부모에게 인사도 할 겨를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고, 피란길에 헌병에게 끌려가 입대했다고 했다. 소년병들은 북한군의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했던 전쟁 초기에 많이 동원됐는데 최대의 격전지였던 다부동 전투에 투입된 소년병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일주일간 훈련을 받은 건 그나마 다행. 한 소년병은 고작 실탄 8발을 하늘에 쏴보고 그날 저녁 바로 전장에 투입됐다고 했다. 전쟁 중 학교로 돌아온 ‘학도병'...소년병은 왜 계속 남아야 했나? 소년병은 6.25 당시 학생 신분으로 전투에 참여한 ‘학도병'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운명에 직면해야 했다. 학생 신분이었던 학도병은 전쟁 발발 이듬해 2월 귀가 복교령으로 학교로 돌아갔지만, 이미 군번을 받은 소년병들은 정규군 신분으로 이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후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 군에 남아 있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소년병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고, 평생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나라에 인생을 바친 소년병.. “진심 어린 사과는 누가, 언제쯤?” 끔찍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소년병들. 자신이 살기 위해 죽어가던 소년병을 끝내 구하지 못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박승태 어르신은 그 모습을 잊지 못해 법당을 세우고 50년째 홀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른 소년병들은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를 국가에 바친 소년병들에게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예우해야 할까? 이번 주 SBS 에서는 정부가 소년병의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짚어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겪고 있는 소년병들의 이야기를 담아본다.